불리한 세금 문제 풀겠다 주요 대선 주자들의 맥주 정책 해부
크래프트 맥주 무한한 성장 가능성… 불리한 세금 문제 풀겠다 주요 대선 주자들의 맥주 정책 해부
새 대통령은 맥주 산업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갖고 있을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맥주 관련 정책이 추진될까? 새 대통령은 맥주 업계의 숙원을 풀어줄 수 있을까?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치러지는 5월. 선거 이후 새로 구성될 정부가 추진할 맥주 관련 정책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맥주 애호가들은 그 동안 맥주 산업 발전과 소비자 선택권 확대의 앞길을 막았던 세금, 유통 문제들이 풀릴 수 있을 것인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비어포스트, 후보 캠프에 맥주 정책 질의서 발송
비어포스트에서는 유력 대선주자 5명(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이상 기호순)의 후보 캠프에 직접 정책 질의서를 발송해 맥주 시장 및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응답을 보내왔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홍준표 캠프에서는 공약이 확정되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다고 알려왔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캠프에서는 답변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며 기한 내 회신하지 않았다.
답변을 한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3개 기업이 과점하고 있는 국내 맥주시장 경쟁 제한 상황에 대해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법·제도 개선을 통한 경쟁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또 소규모 맥주 제조산업의 산업적 가치에 대해서도 두 후보 모두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다만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종량세 체계 도입에는 두 후보 모두 찬성하면서도 맥주 주세율을 하향 조정하는 부분에서 문재인 후보는 찬성, 심상정 후보는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문재인·심상정 “종가세를 종량세로 바꿔야 한다” 한 목소리 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맥주 시장에 경쟁 활성화가 필요하며 소규모 맥주 제조업체를 육성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그러나 산업을 키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소 시선이 달랐다. 문 후보는 “크래프트 맥주가 활성화돼 경쟁을 촉진하면 국내 맥주 시장에 큰 발전 능성이 있다”며 ‘산업적 가치’를 크게 본 반면, 심 후보 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다양성 확보의 차원에서 소규모 맥주 산업 발전이 필요하다”고 ‘소비자 선택권’에 방점을 찍었다.
크래프트 맥주 업계의 숙원인 주세 부과 체계 변경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종가세를 종량세로 바꾸는 데 찬성한다고 밝혔다. 주세의 경우 과세표준이 출고가여서 ‘비싸고 좋은 재료를 쓰고 다품종 소량 생산해 대기업에 해 상대적으로 생산비가 높은’ 크래프트 맥주 업계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문 후보는 “종가세 체제는 대기업에게 유리한 불공정한 체제”라고 지적했고 심 후보는 “크래프트 맥주가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에서 불이익을 받는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격이 아니라 생산량에 따라 과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업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또한 맥주의 과세표준을 판매관리비(운송비, 배송인건비, 마케팅비 등)와 통상이윤을 제외한 생산 원가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도 두 후보 모두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문 후보 측은 “품질 좋은 크래프트 맥주 육성을 위해 꼭 필요한 개선책”이라고 밝혔고 심 후보 측은 “맥주 가격 인하를 전제로 찬성한다”고 전했다.
맥주 주세율 하향에는 ‘문 찬성, 심 반대’
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맥주 주세율을 낮추는 것과 소규모 양조장 과세표준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이견을 드러냈다.
맥주에는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부과돼 전체 세율이 출고가의 112%에 달한다. 또 대부분 주류가 알코올 도수의 고저에 따라 상대적인 세율이 매겨지고 있으나 맥주는 저도주임에도 불구하고 알코올 도수 대비 주세율(주세율/도수=탁주 0.83, 청주 2.61, 맥주 16.00, 소주 4.00, 위스키 1.80, 고량주 1.80)이 주류 중 가장 높은 실정이다.
문 후보의 경우 “맥주는 이제 대중이 즐기는 술인데 과거 고소득층을 위한 주류일 때의 세율이 유지되고 있다. 특히 크래프트 맥주의 경우는 주세율의 대폭 인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심상정 후보는 맥주의 주세율이 주류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주세율 하향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조세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가격 하락에 따른 소비 촉진은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어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더불어 소규모 맥주 양조장에 대해 생산량 별로 과세표준 감면((100kl 이하는 60%, 100kl~300kl는 40%, 300kl 이상은 20%)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 생산량 구간을 넓히고 과세표준 감면 폭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도 문 후보는 찬성의 뜻을, 심 후보는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주류 용도 구분 크래프트 맥주 제외” 추진해야대선
이밖에 크래프트 맥주 유통과 관련해서는 두 후보가 모두 전향적인 의견을 밝혔다. 가정용, 대형매장용, 유흥주점용 등 용도를 라벨에 표시해야 하는 주류 용도 구분 의무를 크래프트 맥주에는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두 후보 모두 회신했다. 다품종 소량 생산 주류의 경우 용도 구분이 곧 비용 증가(용도 전환이나 반품 발생 시 라벨 재부착 등)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산업 활성화의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두 후보 다 소규모 맥주 제조자가 슈퍼, 편의점, 마트 등 소매점에 맥주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에도 찬성했다. 최근 정부도 소규모 맥주 제조자 품의 소매점 유통 허용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마지막으로 ‘크래프트 맥주 경험’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두 후보가 “한두 번 마셔봤다”고 응답했다.
비어포스트의 대선후보 정책 질의는 후보자들의 국내 크래프트 맥주 산업 육성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
문재인 후보는 “현재 크래프트 맥주 시장은 성장의 초기 단계에 있고 발전 가능성이 큰 블루오션이므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수출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후보 역시 “그 동안 다양한 규제 정책 때문에 소규모 맥주 산업이 발전할 수 없는 기회가 없었다”며 규제 해소 의지를 드러냈다.
EDITOR_황지혜